사회 통합을 위한 최적의 입법 과정(2015, 고2,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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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분화되고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사회 갈등이 발생한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 체제로,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합의를 ⓐ 도출해 내기 위해 의회의 역할이 강조된다. 의회는 법률을 제정 · 개정 · 폐지하는 ‘입법 과정’을 통해 갈등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적의 입법 과정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 ‘사전적 관리기능’과 이미 존재하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 ‘사후적 관리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적 관리기능은 입법을 위해 의제를 설정하는 순간부터 작동하며, 입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전적 관리기능에서는 입법이나 정책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 기관이 갈등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법률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 내용이 부정적이라면 입법은 무산될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여 분석하고, 이것이 원활하게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 등 공적 주체는 물론 시민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이 ⓑ 수반되어야 한다.

 

사후적 관리기능은 이미 발생하여 현재 존재하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 갈등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 초래하기 때문에 갈등 현안이 발생하면 의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우선 여론 수렴을 위해 여론 조사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갈등의 당사자들이나 시민 대표단이 포함된 참여 기구를 구성한다. 이 때 참여 기구의 인적 구성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표성과 중립성이 ⓓ 담보되어야 한다. 참여 기구는 적극적 인 의사소통과 숙의를 통해 사회 갈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입법적 조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법의 방향과 주요 내용,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이를 토대로 갈등 현안에 대한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법률의 제정 · 개정 · 폐지라는 입법적 조치를 할 수 있고, 예산상 조치를 하거나 갈등 당사자들에게 중재안을 제시할 수 도 있다.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강조되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의회가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의회가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최적의 입법 과정을 ⓔ 정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 (출전) 박수철, ‘입법총론’

 

 

 

 

이해를 돕는 문항

 

2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은 모두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② ㉠은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은 예산상 조치나 갈등의 중재안 마련에 목적이 있다.

③ ㉠은 입법 후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고, ㉡은 입법 이전에 생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④ ㉠의 과정에서는 개인 간의 갈등을, ㉡의 과정에서는 정부 등 공적 주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한다.

⑤ ㉠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이고, ㉡은 이미 존재하는 갈등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각주:1]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국은 경제 위기 이후 의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당시 시행되고 있던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었다. 의회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폭넓은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국가의료보험제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또한 의회는 각 정당의 대표, 보험회사, 시민단체, 정 부 등 관련 당사자들로 ‘의료보험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 이 기구에서는 숙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제도를 국가의료보험제도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의회는 이에 대 한 법률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으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법안을 지지하였다.

① 의회는 갈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참여 기구를 구성하였군.

② 의회가 입법 의제를 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사회 갈등이 발생하였군.^[각주:2]

③ 의회는 사회 갈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군.

④ 의료보험대책기구의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군.

⑤ 참여 기구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의회의 입법적 조치로 이어졌군.

 

 

 

 

1. 사전적 관리기능과 사후적 관리기능의 구분 기준은 사회갈등이 앞으로 발생 가능한 것이냐, 이미 존재하는 것이냐의 여부이다. 그러므로 사전적 관리기능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이고, 사후적 관리기능은 이미 발생한 갈등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으로]
2. <보기>의 A국은 경제 위기 이후에 의료보험에 대한 사회 갈등이 심화된 상황으로 이미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는 입법 과정의 사후적 관리기능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의회는 여론 조사를 실시한 후 참여 기구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 참여 기구가 사회 갈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회는 입법적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의회는 존재하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내린 것이지 입법 의제를 설정하면서 사회 갈등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본문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