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과 조세수입의 관계(2009, 고3,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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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조세를 부과하는데,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부담률이 높을수록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나 일정한 조세부담률 이상부터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B점까지는 조세부담률을 높일수록 국민총생산은 증가한다. 국가가 조세수입으로 각종의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이 정도의 조세부담률에서는 국민총생산을 줄일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B점을 넘어서면 국민총생산은 줄어들 수 있다. 높은 조세부담률에서 사람들의 근로 동기나 저축 동기가 약해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 투자가 줄어들고, 기업들도 노동 비용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수입은 국민총생산이 증가할수록 과세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률이 B점을 지나 국민총생산은 줄어들어도 C점까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한다. B점을 지나면 국민총생산이 줄어 과세 대상은 줄어들지만 조세부담률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C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조세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국민총생산이 크게 떨어지고 각종 절세나 탈세의 방법으로 조세를 기피하려는 노력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총생산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의 재원도 줄어들어 경제와 복지 둘 다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총사회비용도 조세수입과 국민총생산에 따라 변화한다. 총사회비용은 국민총생산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비용 부분과, 조세의 비효율로 인해 생기는 국민총생산의 감소 부분을 합쳐서 구성된다.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조세수입이 적어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를 못해 총생산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총사회비용은 커져서 비효율적이게 된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점점 높아지면 조세의 비효율성이 줄어들어 총사회비용이 줄어들다가 B점에서 최저가 된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된다. 왜냐하면, 조세의 비효율성이 다시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가? 이것은 국가들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국가와 옹호하는 국가가 서로 정책이 다른 것처럼 조세부담률도 다르기 때문이다. 적정 조세부담률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결정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들에서의 적정한 조세부담률은 상당 부분 이념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김태성, ｢사회 복지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