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기지

행정기관의 작용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권익의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행정구제제도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상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 있다. 행정상 손해전보는 행정작용 때문에 개인에게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를 금전적으로 갚아 주는 제도이다. 이는 배상 및 보상의 원인에 따라 ‘행정상 손해배상(損害賠償)’과 ‘행정상 손실보상(損失補償)’으로 구분된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영조물 * 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루어진다.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 질환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소포체 스트레스’와 ㉠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있다. 소포체는 세포 내의 소기관으로, 소포체로 유입된 단백질을 가공한다. 그런데 소포체 내에서 칼슘 농도 변화 등이 발생하면, 단백질이 정상적인 입체 구조를 잃어버리는 변성이 일어나 비정상적 단백질이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한다. 소포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변성은 소포체 내의 ‘단백질의 접힘(folding)’과 관련이 있다. 단백질의 접힘은 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소포체로 유입된 단백질은 소포체에서 정교하게 꼬..

우리가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 하나를 무심히 지나쳤다면, 이 그림은 미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미학자 뒤프렌은 그 그림은 예술 작품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미적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예술 작품은 감상자의 미적 지각이 시작될 때 비로소 미적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의 관계에 주목하여, 감상자가 현전(現前), 표상(表象), 반성(反省)이라는 미적 지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미적 대상을 점점 더 심오하게 이해한다고 보았다. 뒤프렌에 따르면 현전은 감상자가 작품의 감각적 특징에 신체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목하는 단계이다. 즉 색채, 명암, 질감 등에 매료되어 눈이 커지거나 고개를 내미는 등의 신체적 자세를 ㉠ 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듯 현전은 감상자가 예술 ..

유교에서 ‘성인’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순자는 누구나 ㉠ ‘심(心)’을 수양하면 이러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수양론에는 인간이 이상적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 경주(傾注)해야 하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한다. 순자에 따르면 심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道)’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이다. 즉 심은 인간의 욕망을 다스려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은 불안정하여 외부 사물에 방해를 받아서 ⓑ 편견(偏見)에 빠지기 쉽다. 인간의 심이 편견에 빠지면 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순자는 이렇게 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