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칙과 법 원리(2021, 고3, 10월)

사진: Unsplash 의 Tingey Injury Law Firm

 

 

법 원리주의에서는 법 규범을 법 규칙과 법 원리로 나누어 파악한다. 법 규칙은 확정적 규범 내용을 갖는 반면 법 원리는 이념적 당위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최대한 실현할 것을 요청하는 규범 내용을 갖는다. 법 원리는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배경적 근거가 된다.

법 규칙은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된 법 규범이다. 즉 법 규칙은 법 규범이 정하는 요건이 사실로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법 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논리적 작동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통상 법적 삼단논법이라고 부르는 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은 법 적용을 두 가지 전제로부터 연역되는 자명한 추론으로 ⓐ간주한다. 이때 대전제는 법 규범이고 소전제는 법 규범의 적용 조건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적용 조건의 확인은 조사를 거친 사실이 법률상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 결론은 사실 관계에 법 규범을 적용하여 ⓑ도출한다. 만약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각각 반대되는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 충돌하는 법 규칙들이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新法) 우선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어느 하나의 법 규칙만이 유효하다고 선언하거나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법 원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지는 법 규범이다. 즉 법 원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 원리들이 충돌할 경우 이익 형량을 통해 해결된다. 이익 형량이란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충돌하는 법 원리들로부터 나오는 법률 효과들 중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선택하는 판단을 ⓒ칭한다. 그러므로 법 원리 사이의 충돌은 법 규칙과 달리 어느 법 원리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이때 상충하는 이익들의 비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이익 실현의 최적화를 살피는 방법 등이 있다.

법 원리주의에서는 이익 형량의 산물이 법 규칙이라고 본다. 이익 형량의 결과로 획득된 법 규범은 특정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요건과 법률 효과를 갖춘 법 규칙의 형식을 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 원리는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배경적 근거가 된다.

 

 

@ 2021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6~21번 (가)

(출전) 이성영ᆞ김도균, ‘법 규칙과 법 원리’

 

 

○ 함께 출제된 지문

https://takentext.tistory.com/798

조선 시대 형법은죄형 법정주의인가?(2021, 고3,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