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문제와 사회 복지(2005, 고3, 10월)

소외.

사회학에서 소외란 개인이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억압적 사회 구조나 제도와 상호 작용할 때 경험하게 되는 무의미감과 무력감을 말한다. 소외는 사회 구성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격적 존재로서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데, 이는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소외는 사회적 실천 활동을 통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 활동을 구체화한 개념이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는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그 과정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계층간ㆍ세대간의 갈등 심화, 노령화와 가족 해체, 정보 격차에 의한 불평등 등의 사회 문제가 다각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 문제는 때로 사회 해체를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기저에는 경제 성장과 사회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불균형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사회 문제는 대부분 소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에 자유 시장 경제의 불완전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구조 조정으로 인해 대량의 실업 사태가 생겨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희생자들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 통합은 물론 지속적 경제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며, 여기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 소외 문제가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와 사회가 주도하여 사회복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반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반대론자들은 사회복지의 확대가 근로 의욕의 상실과 도덕적 해이라는 복지병을 유발하여 오히려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극빈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회복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회복지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립과 자활 의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일방적 시혜에 그친다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병이 사회복지의 과잉 공급에 의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적어도 삶의 질 문제와 인격권의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이루어낸 성과를 그 폐단이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자유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는 각종 소외ㅡ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여전히 유효한 제도인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소외 계층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사회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는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분배 정의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사회적 기초로 작동하게 되는데, 사회복지는 이러한 분배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국민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참여와 책임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그 지향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조흥식, ‘소외문제와 사회복지를 보는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