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의 원리(2022, 고3, 10월)

사진: Unsplash 의 Maarten van den Heuvel

 

 

통계학에서 제1종 오류란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고, 제2종 오류란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이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유인책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이 1,000원이고 각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따른 주의 비용, 사고 확률 등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여기서 총 사고 비용은 주의 비용과 기대 사고 비용을 더한 값이다.

 

 

법은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주의를 1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각각 20%의 확률로 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해자도 알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가해자는 어느 수준의 주의를 선택할까? 가해자가 0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면 가해자는 80% 확률로 기대 사고 비용 6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이 둘을 곱한 값인 48원이다. 가해자가 주의를 1수준으로 높이면, 추가적으로 주의 비용 30원이 들지만, 기대 사고 비용 20원을 부담할 확률이 20%에 불과하므로 4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34원이다. 2수준의 주의의 경우, 주의 비용 60원에 20% 확률로 기대 사고 비용 1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62원이다. 결국 법원의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효율적인 1수준의 주의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항상 ㉣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확률이 모두 40%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가해자로서는 0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다.

 

위 사례에서 ㉤ 주목할 점은 가해자에게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관한 적정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1종 오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제2종 오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 위 계산 과정을 따르면,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비용이 동일할 경우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법경제학의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법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유인책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 202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4~9번 (나)

(출전) 오정일 외, ‘법경제학 입문’

 

○ 아래 지문과 함께 출제되었음.

https://takentext.tistory.com/828

법경제학에서의 사후적 효율과 사전적 효율(2022, 고3,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