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의 '외부효과'(2008, 고3, 7월)*

ⓒ 청소년 경제나라

일상생활에서 한 사람의 경제활동은 다른 사람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고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데도 이것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삼자에게 영향을 끼치고도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치르지도 않는 것을 ‘외부효과’라 한다. 제삼자에게 끼친 혜택이나 손해가 그 성격상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이는 시장의 밖에 존재하기에 가격이 형성되지도 않고 시장가격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외부효과에는 앞서 들었던 사례처럼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다. 매일 집 앞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다면,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은 깨끗한 길거리를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다. 새로 생긴 꽃집에서 매일 향기 그윽한 꽃들을 진열해 놓는다면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미치는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라 한다. 

그런데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 원리의 작동을 방해한다. 그 이유는 한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장 또는 가격을 통해 적절하게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가용 운전자가 매연을 배출하지만 도로 주변의 행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소음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공장 관계자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꽃향기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꽃집 주인에게 이웃 주민들이 보상을 해주지도 않는다. 그렇다 보니 부정적 외부효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고, 긍정적 외부효과는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이와 같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금지,  격리, 기준 설정, 세금 부과 등의 규제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제한하거나, 환경 오염세 같은 세금을 도입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기업은 생산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공해의 양을 줄이려 노력할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지원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어 장려한다. 사회에 많은 이익을 주는 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한진수, <시장도 실패하고 정부도 실패하고>

➔ ①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