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기지

공장 굴뚝에서 방출된 연기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대기 오염 물질은 기상이나 지형 조건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 확산되거나 한 지역에 농축된다. 대기권 중 가장 아래층인 대류권 안에서 기온의 일반적인 연직* 분포는 위쪽이 차갑고 아래쪽이 따뜻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는 대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대류 운동에 의해 대기 오염 물질이 대류권에 확산된다. 반면,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한 경우에는 공기층이 매우 안정되기 때문에 대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대류권의 정상적인 기온 분포와 다른 현상을 ‘기온 역전 현상’이라 하며, 이로 인해 형성된 공기층을 역전층이라 한다. 기온 역전 현상은 일교차가 큰 계절이나, 지표..

1997년 12월에 만들어진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 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세 가지 체제를 도입했다.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이 그것이며, 이를 ‘교토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이것은 선진국들이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 간 온실 가스 거래 제도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즉, 선진국들이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 감축된 온실 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의무 감축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 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주요 환경 정책은 직접 규제와 ㉠ 간접 규제 방식이 있다. 직접 규제는 정부의 지시나 통제를 통해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인데, 이는 수많은 오염 배출원을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간접 규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등을 이용한 제도가 있다. 먼저 부과금 제도는 종량 수거료, 배출부과금, 제품부과금 등을 이용하는데,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종량 수거료 제도는 오염 물질의 단위당 수거료를 징수하므로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경제적 유인이 된다. 하지만 수거료 요율*을 무조건 높이면,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적인 무단 투기가 성행할 수도 있다. 한편 ㉡ 배출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