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한계효용 (3)

독서/사회

조세 부담에서의 공평한 희생이란 무엇인가(2020, 고3, 3월)

세원이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인데,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이다.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 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과세 표준이라 한다. 그리고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 산출된다.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 세율이다. 한계 세율이란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 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세액의 증 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

독서/사회

소득-여가 선택 모형(2015, 고3, 3월B)*

하루 중 일을 하거나 여가에 ⓐ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소득도 개인에 따라 거둘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되어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이렇듯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여가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최적의 조합을 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소득도 증가하므로 여가와 노동 간의 선택 문제는 곧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공급의 결정 모형을 ‘노동-여가 선택 모형’ 또는 ‘소득-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한다. X축을 여가 시간, Y축을 소득이라고 하면, 여가 시간과 소득이 제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여가 시간과 소득을 선택할 수..

독서/사회

금융 회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2017, 고2, 3월)

금융 상품에는 주식,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이 있다. 그 중 주식은 예금에 비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크고, 예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지만 손실의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 상품을 선호한다. 금융 회사는 이러한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투자 상품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금융 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금융 회사는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고객들을 위험 추구형, 위험 회피형 등으로 분류한다. 투자의 기대 효용이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댓값으로, 투자 수익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과 투자 손실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