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기지

주거권이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공급받고 현재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유할 권리이다. 이러한 주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주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주택정책은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수요자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전달 체계와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전달 체계로 나누어진다. 공급자 중심 전달 체계는 정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 대표적이다. 이는 저렴한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나 위탁 기관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 물량이 일정한 수준으로 ..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 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 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모든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개인들은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려 하며, 시장은 이를 포착하여 알맞은 상품을 제공한다. 생명보험, 암보험 등의 각종 보험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민간 보험 상품만으로 개인들이 위험에 완전히 대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을 현재의 욕구를 위한 소비와 미래의 욕구를 위한 저축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의 욕구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과대평가하는 본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 행운의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불행의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불합리한 존재이다. 그래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해 버리는 개인이 나타나게 된다...

사회 복지 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조세를 부과하는데,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부담률이 높을수록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나 일정한 조세부담률 이상부터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B점까지는 조세부담률을 높일수록 국민총생산은 증가한다. 국가가 조세수입으로 각종의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이 정도의 조세부담률에서는 국민총생산을 줄일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B점을 넘어서면 국민총생산은 줄어들 수 있다. 높은 조세부담률에서 사람들의 근로 동기나 저축 동기가 약해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 투자가 줄어들고, 기업들도 노동 비용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ㆍ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과 활동의 집적이나 집중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불균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경제ㆍ사회 발전은 열심히 하는 경제 주체에게 더 많은 자원의 집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ㆍ사회 발전이 심화될수록 부의 분배가 더 불평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지위크는 경제적 차별화에 따른 분배, 즉 각자가 자신이 이뤄낸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는 분배는 정의롭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차별화 패러다임 하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위 음지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어도 좋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담 스미스의 ‘동정과 자비’, 존 롤스의 ‘가장 어려운..

자본주의 사회에 빈부 격차가 있듯이 디지털 정보사회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있다. 디지털 매체의 도입 초기에는 ⓐ매체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 격차가 곧 사라질 것으로 보는 낙관론이 우세하였다. 물론 정보 격차에 관한 비판적 관점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매체 접근의 차이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정보 격차는 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접근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후(後) 채택 이론(post-adoption theory)’에 따르면, 정보 격차는 다차원으로 존재하며 지속된다. 저렴한 디지털 매체의 보급과 함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로 정보 격차를 설명하는 이분법적 논리..

사회학에서 소외란 개인이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억압적 사회 구조나 제도와 상호 작용할 때 경험하게 되는 무의미감과 무력감을 말한다. 소외는 사회 구성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격적 존재로서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데, 이는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소외는 사회적 실천 활동을 통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 활동을 구체화한 개념이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는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그 과정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계층간ㆍ세대간의 갈등 심화, 노령..

(가) 사회 복지는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념을 전제로 한다. 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방법론은 바로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달하였다. 사회 복지 방법론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로 구성되는데, 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개별화하여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미시적 방법론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집합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사회 차원에서 그 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거시적 방법론이다.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찾아내어 그 원인을 진단해 냄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