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2022, 고3, 3월)

사진: Unsplash 의 Markus Winkler

 

 

지방 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에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반해,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Q)과 사용재의 양(P)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은 선분 AB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로,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로 나타나 있다.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E로 나타나 있다.

 

<그림>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 지원금은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액 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예산선은 원래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해 만들어진 선분 JK가 된다. <그림>에는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균형점이 Eb로 나타나 있다. 이론적으로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그림>에서 원래의 예산선은 선분 AB였는데, 정률 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선은 선분 AG로 변한다. 이렇게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Em이 된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 지원금은 지방 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데 정액 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는 정액 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 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사 결정자들은 ⓔ 숙고할 수밖에 없다.

 

 

@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4~9번 (나).

(출전) 이준구ㆍ조명환, ‘재정학’

 

○ 아래 글과 함께 출제되었어요.

정책 딜레마(2022, 고3,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