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기지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개개인에게 할당하고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은 정의를 정의(定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정의를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롤스, 노직, 왈처가 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롤스는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혜택..

경제ㆍ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과 활동의 집적이나 집중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불균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경제ㆍ사회 발전은 열심히 하는 경제 주체에게 더 많은 자원의 집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ㆍ사회 발전이 심화될수록 부의 분배가 더 불평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지위크는 경제적 차별화에 따른 분배, 즉 각자가 자신이 이뤄낸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는 분배는 정의롭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차별화 패러다임 하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위 음지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어도 좋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담 스미스의 ‘동정과 자비’, 존 롤스의 ‘가장 어려운..